“ 학교 불법 찬조금 근절”

불법찬조금이란?

□ 불법찬조금이란 “초․중등교육법”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(학부모회장 등)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.

※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 및 절차 (시행령 64조 2항)

(분야)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   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
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(절차) 사전에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․운영

□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, 전화,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용도

-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,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

□ 불법찬조금의 유형

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?

□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, 각종행사 지원비,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,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

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?

□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.

2016. 3. 18.

모스크바한국학교장